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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8 13:33
의료법 시행령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3,433  
   의료기기법 시행령(26844).zip (131.4K) [14] DATE : 2016-02-18 13:33:38
[제정]
◇ 제정이유
  보건의료 관련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 제도의 선진화 및 질적 향상을 통하여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제정(법률 제13367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출연금 지급ㆍ사용 및 관리,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 연도의 결산서의 제출, 시험 계획의 승인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제3조 및 제4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출연하려는 경우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은 매 분기 15일 전까지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출연금의 사용 용도를 소속 직원의 인건비, 시험 시행ㆍ관리 비용 및 연구 비용 등으로 한정하고, 출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회수하도록 함.

  나.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제5조 및 제6조)
    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12월 31일까지, 결산서는 매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예산 및 결산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함.

  다. 잉여금의 처리(제7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이월손실금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함.

  라. 시험 계획의 승인(제8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은 시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시험 유형,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과목, 응시원서 제출 기간 등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험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11조 및 별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400만원 또는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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